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(안)

국  방  부

1. 개정이유

ㅇ 경기침체에 따른 상생을 위해 소기업·소상공인·중소기업·창업기업,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

ㅇ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추가 감점하는 제도 삭제

ㅇ 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반영

ㅇ 기타 운용상 식별됐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행위 주체 구체화

2. 주요내용

ㅇ 용어의 ”정의”를 추가하여 모호한 용어에 대한 정의 구체화

ㅇ 적격심사 필요서류 제출 기한 및 보완 기간을 조달청 규정에 따라 재설정

*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: 입찰자가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상 → 5일 이내

적격심사서류 보완기간 :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 → 7일(재난복구사업은 3일) 이내(공휴일 제외)

◦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및 적격통과 점수 최신화

◦ 창업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의 실적 인정 기간 확대(5년 → 7년)

◦ 기존 시설관리용역은 [별표2]에 포함하여 평가

◦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의 평점 조정

* 회사채 A-, 기업어음 A2-, 기업신용평가 A-의 평점 조정(24.8점 → 25점) 및 하위 점수 각 0.2점씩 상향

◦ 신인도 평가의 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자”에 대한 감점 삭제, “폐기물 부적정 처리”, “불공정 하도급거래”, “부당노동행위” 감점 신설

◦ 신인도 평가의 “청년고용우수기업”, “중소기업”, “소비자생활협동조합”에 대한 가점 신설

3. 주요토의 과제 : 없  음

4. 참고사항

◦ 관계법령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 시행령‧시행규칙          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(2020.9.24.)

◦ 예산조치 : 없음

◦ 기    타 : 신□구조문대비표